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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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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무고함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할 경우,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 부정한 관계가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여 반박해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는 상간남이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상간남이 진정으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점이 입증되면 위자료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언제든지 부부가 이혼 및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면, 소송을 취하하고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 조서를 받는 경우,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합의 이혼보다 절차가 간편하므로, 보통 소송을 취하하기보다는 조정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